안전사고

출처 :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포털 (https://portal.kosha.or.kr/archive/imprtnDsstrAlrame/CSADV50000/CSADV50000M01)

[안전사고] [2025.03.31] 주택 보수공사 석재 무너짐 사망

2026.03.22 17:1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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업종 건설업
사고일시 2025년 3월 31일(월) 10:04경
사고위치 경기 여주시 소재 주택 보수공사 현장
사고유형 무너짐
작업/공정 관로 매설 위한 흙파기 작업
사고원인 상부 석재가 무너지며 깔림
예방대책 · 굴착 작업 시 상부의 부석 제거
· 견고한 낙하물 방호시설 설치 후 작업 실시
법적요구사항(산안법, 고시 등)
  •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: 사업주는 굴착작업 시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의한 위험과 토사·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8조: 굴착작업 전 작업장소 및 주변의 부석·균열 유무와 함수·용수·동결 상태 변화를 점검해야 함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9조: 굴착면 기울기를 기준에 맞게 유지하고, 빗물 침투에 따른 붕괴를 막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함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40조: 토사 등의 붕괴 또는 낙하 위험이 있는 경우 흙막이 지보공 설치, 방호망 설치, 근로자 출입 금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
용어정리
  • 굴착작업: 지반 등을 파내는 작업
  • 굴착면: 굴착으로 형성된 비탈면 또는 절취면
  • 부석: 굴착면이나 경사면에 느슨하게 붙어 있어 떨어질 우려가 있는 돌
  • 흙막이 지보공: 흙이나 암반의 붕괴를 막기 위해 굴착면에 설치하는 버팀 구조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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