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전사고

출처 :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포털 (https://portal.kosha.or.kr/archive/imprtnDsstrAlrame/CSADV50000/CSADV50000M01)

[안전사고] [2025.06.13] 무너진 토사 매몰 사망

2026.03.28 13:2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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업종 기타업
사고일시 2025년 6월 13일(금) 13:00경
사고위치 서울 강남구 소재 아파트
사고유형 무너짐
작업/공정 지반 굴착 후 하수관 청소 작업
사고원인 무너진 토사에 매몰
예방대책 · 지반 굴착 시 사전 지반조사 등에 따라 토질에 적합한 굴착 법면 기울기를 준수
· 기울기 준수가 곤란할 경우 흙막이 지보공 설치
법적요구사항(산안법, 고시 등)
  •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: 사업주는 굴착 등의 작업방법에 의한 위험과 토사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의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8조: 굴착작업 시 작업장소 및 그 주변의 부석·균열·함수·용수 및 동결상태 변화 등을 점검하는 사전조사를 해야 함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9조: 굴착면의 기울기는 별표 11의 기준에 맞도록 해야 하며, 빗물 등의 침투에 따른 붕괴 위험이 있으면 방지 조치를 해야 함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1: 굴착면의 기울기 기준은 지반의 종류에 따라 모래 1:1.8, 연암 및 풍화암 1:1.0, 경암 1:0.5, 그 밖의 흙 1:1.2로 정함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40조: 굴착작업 시 토사 등의 붕괴 또는 낙하 위험이 있는 경우 흙막이 지보공 설치, 방호망 설치, 근로자 출입 금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
용어정리
  • 지반: 건축물이나 구조물을 지지하는 흙, 암반 등의 바탕층
  • 굴착: 흙이나 암반을 파내어 공간을 형성하는 작업
  • 굴착 법면: 굴착으로 형성된 비탈면
  • 흙막이 지보공: 굴착면 붕괴를 막기 위해 토압을 지지하도록 설치하는 가설 구조물
  • 매몰: 토사나 붕괴물 등에 몸이 묻히는 상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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