출처 : 화학물질안전원(https://nics.mcee.go.kr/main.do)
[화학물질안전원]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부적합 판정 기준표
2026.02.24 13:30
조회7
안녕하세요 ? 홍대장입니다.
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부적합 판정 기준표를 아래와 같이 배포합니다.
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감사합니다.
| 구분 | 세부 항목 | 해당여부 |
|---|---|---|
| 1. 공통사항 |
① 관련 규정 미준수
• 작성항목 누락 등 「화학물질관리법」, 「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고시」 등에 따라 작성하지 않은 경우
|
□ 해당 □ 미해당 |
| 2. 기본정보 |
② 작성수준 오류
• 사업장 작성수준 도출 오류(1군 사업장이 2군을 제출한 경우에 한함)
|
□ 해당 □ 미해당 |
|
③ 시설 보유정보 오류
• 장치·설비, 입·출하설비(탱크로리) 보유 여부 오류로 인한 3-1. 사고시나리오 선정 결과 오류
※ 총괄영향범위 또는 위험도 점수 고려
|
□ 해당 □ 미해당 | |
|
④ 유해화학물질 누락
• 취급 유해화학물질 누락(제조·사용, 보관·저장, 실험실·시약 전체 해당)
|
□ 해당 □ 미해당 | |
| 3. 시설정보 |
⑤ 도면 명세 불일치
• 공정흐름도(PFD), 공정배관계장도(P&ID), 장치 설비 목록 및 명세의 정보 오류로 인한 불일치로 최대보유량 산정 오류, 사고시나리오(장외에 한함)가 누락된 경우
|
□ 해당 □ 미해당 |
| 4. 장외평가정보
(중량환산위해도
위험도 점수 영향 고려) |
⑥ 시나리오 누락
• 시나리오 분석 대상 설비 누락
|
□ 해당 □ 미해당 |
|
⑦ 규정수량 반영오류
• 사고시나리오 규정수량 적용 오류로 시나리오 분석 대상설비 누락
|
□ 해당 □ 미해당 | |
|
⑧ 운전조건 오류
• 시나리오 구동 조건 중 운전조건(성상, 압력, 온도) 오류
|
□ 해당 □ 미해당 | |
|
⑨ 누출조건 오류
• 시나리오 구동 조건 중 누출조건(누출시간, 누출고, puddle area, 실내외 여부 등) 오류
|
□ 해당 □ 미해당 | |
|
⑩ 모델 선정 오류
• 시나리오별 피해영향모델 선정 오류
|
□ 해당 □ 미해당 | |
| 5. 기타사항 |
⑪ 총괄영향범위 영향요인
• 그 외 총괄영향범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(사업장 주소지 오류 등)
|
□ 해당 □ 미해당 |
|
⑫ 타 사업장 인용
• 타 사업장의 내용을 그대로 작성한 경우
|
□ 해당 □ 미해당 | |
|
⑬ 수정·보완 미반영
• 수정·보완 요청 이후, 합리적인 사유 없이 수정·보완 내역을 반영하지 않은 경우
|
□ 해당 □ 미해당 |
※ 1개 항목이라도 해당될 경우, 부적합으로 판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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